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 2007년 5월, 원고는 하나마트 소유의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첫 매각기일에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
• 이후 피고들과 소외 1은 하나마트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근거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 같은 물건을 압류했다.
• 2008년 3월 17일, 법원은 매각대금 6,813만 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더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위법하고, 피고들이 허위채권자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과 채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위법한지와 허위채권자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물건이 팔리기 전이라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들이 허위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가 하나마트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약속어음이 여러 명이 함께 만든 합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일부가 무효여도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권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 절차와 채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