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경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이 2013년 7월에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이 2013년 10월에 상속을 포기하였다.
• 망인은 생전에 여러 부동산에 대해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신용보증기금은 망인의 채권을 근거로 2013년 12월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과 등기를 받았다.
• 농협은 2015년에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6년 8월에 첫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채권을 양수받아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2016년 8월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추가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9년 5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등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배당된 금액을 자신에게 다시 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은 배당액의 적법성과 원고의 배당권리 인정 여부였다.

• 추가배당 절차는 기존 배당 절차의 연장선으로, 이전 배당표 확정 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가압류 결정 무효 사유는 이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평택시는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배당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추가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선순위 채권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갖추지 못했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상세히 검토한 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배당된 금액을 자신에게 다시 배당해 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였다. 배당 절차와 권리 인정에 관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