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임의경매 배당액 중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 2002년 3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효성종합건설에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며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같은 해 8월, 금정세무서장이 효성종합건설의 세금 체납으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함.
• 2002년 10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일부는 취하함. 이 과정에서 금정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에 대해 배당을 받음.
• 2005년 11월,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승계받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함.
• 2006년 12월, 배당기일에서 금정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 전액을 배당받은 것에 대해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 법원은 금정세무서장이 제출한 세금 청구 내역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 오류가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는 임의경매 배당 과정에서 금정세무서장이 받은 세금 배당액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정세무서장의 세금 청구 내역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배당 순위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차 임의경매에서 금정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 일부를 이미 배당받았음에도 제2차 임의경매에서 전액을 다시 청구하고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됨.
• 금정세무서장이 제출한 세금 청구서에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정기일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인정됨.
• 원고 측의 주장은 이 오류로 인해 배당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 오류가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승계참가인은 법정기일 오류를 근거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이 이 오류를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배당액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는 임의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금정세무서장의 세금 청구 내역 오류가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