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권기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집유1(8%)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5(42%)결과 미상2(17%)
2009누7189·부산고등법원·2010-12-15·공정거래·담합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873·부산고등법원·2010-07-14·조세포탈
부산 강서구 녹산동 농지 2,471㎡ 중 일부를 9억 원에 매도함.
결과 미상
2008누6349·부산고등법원·2010-06-09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6544·부산고등법원·2010-04-21·조세포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933·부산고등법원·2010-03-31·기타 형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노514·부산고등법원·2009-12-03·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 자금을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뇌물 공여 및 수수 행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8나20010·부산고등법원·2009-05-27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라290·부산고등법원·2008-11-18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