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 원고는 2004년 3월 남편으로부터 29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중 23필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억 원이었으나, 실제 채권액은 5억 6천만 원이었음.
• 원고는 2007년 11월 이 부동산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08년 1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채권최고액인 8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 피고인 세무서장은 2008년 8월 실제 채권액인 5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9년 1월 기각됨.
•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23필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이 있었는데, 세무서장은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권최고액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과거 법령의 변천과 입법 취지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된 점을 고려함.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아,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 상속 당시 부동산 시가가 9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세무서장이 산정한 실제 채권액 기준 취득가액(4억 9천만 원)보다 훨씬 높음.
• 법령 취지에 따라 부동산 시가가 실제 채권액보다 높으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시, 법원은 실제 채권액이 아닌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