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 고】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대상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지번 1 생략) 도곡주공1차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2002. 1. 1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 나.소외 1은 2002. 3. 20. 도곡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의 도곡주공1차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소외 2(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는 2003. 11. 27.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지분 각 1/2, 총 매매대금 11억 9,000만 원(이주비 1억 원 및 추가분담금 186,805,000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부부는 2003. 12. 22.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지번 1 생략) 외 4필지 도곡렉슬아파트(동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6. 1.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부부는 2006. 3. 28.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06. 5. 22. 이를 17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6. 7. 1.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자신의 지분(1/2)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5억 9,500만 원, 양도가액을 8억 5,500만 원, 취득일을 2006. 3. 28., 양도일을 2006. 5. 22., 세율을 50%(보유기간 1년 미만)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2003. 12. 22.로 정정하여 보유기간이 2년 5개월이므로 일반세율(최고 36%)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1. 22.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축주택은 이 사건 분양권과 별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2003. 12. 22.로 보아야 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승인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2003. 12. 22.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원고를 사용승인일 당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같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2003. 12. 22.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2006. 5. 22.까지로서 2년 5개월이므로 최고 36%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3)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는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2. 1. 14.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부부가 2003. 12. 22.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3. 12. 22.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의제하는 법률조항도 없으므로, 원고 부부가 2003. 12. 22.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부부를 조합원으로 한 도곡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한 이 사건 신축주택에 있어서도 사용승인일인 2006. 1. 2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신축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분양권 보유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분양권 보유기간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근거가 없는 이상,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 원고를 사용승인일 당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같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2006. 1. 27.부터 양도일인 2006. 5. 22.까지로서 1년 미만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제96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포함)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전광식(재판장) 민경화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