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화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돼지 앞발가락에서 앞발목뼈 일부까지 절단한 냉동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 분류를 다투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신고 없이 옹벽을 축조함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김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에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