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후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돕는 행위를 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3593 사기 피 고 인**** (xxxxxx-xxxxxxx),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준석(기소), 박경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7. 19. 선고 2011고정121 판결 판 결 선 고2012. 5.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한 후 입원치료를 거쳐 환자가 충분히 회복되었다 고 판단되면 □△△에게 실제 치료한 내용대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함으 로써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을 하면 수술 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레이저정 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하여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 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원장인바, 2010. 10. 10. 09:41경 위 병원에서 위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에게 하 - 3 - 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회복경과 관찰 및 처치 하에 6시간 이상 병원 내에서 입원을 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위 병원에 6시간 이상 입원을 하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그녀의 회복경과를 관찰하면서 별도의 처치를 한 바 없고, 그녀는 수술 후 위 병원 회 복실에서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같은 날 11:42경 위 병원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그녀에 게 발급하여 주고, ****은 2009. 10. 12.경 마치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것 처럼 위 확인서를 피해자 ****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 2,1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12,488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 4 -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 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 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 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과 경위, □△△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 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 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 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 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수 술 후 출혈, 신경손상, 심부정맥혈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 중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 - 5 - 로 옮겨져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충분히 회복될 때 까지 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점, ③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에게 발 급한 입.퇴원확인서에는 해당 □△△의 입.퇴원일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시간 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한 적으로 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적용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해당 보험 사에 직접 확인하라고 알려 주었을 뿐 위 보험에 따른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 적으로 안내.지시하지는 아니한 점, ⑤ 또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 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가입한 각 민영보험 가입 내역 및 각 보험 약관상의 입원특약 조항을 알고 있었다거나, □△△의 각 보험금 청구에 직접 관여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 치료에 관하여 ♤☆☆☆☆☆공단에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의 민영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사 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 공모 - 6 -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