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윤강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뇌물수수·공여 2건, 배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1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1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8건, 무거운 쪽 3건).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2013고합686 · 뇌물수수·공여 · 2013-11-2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중간
-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2013고합358 · 뇌물수수·공여 · 2013-11-0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중간
-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2013고합371 · 배임 · 2013-10-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중간
-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2012고합1116 · 강제추행 · 2013-10-11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중간
-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2013고합52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10-1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1건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만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신원과 연락처를 탐지·수집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잠입을 시도함.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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