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신원과 연락처를 탐지·수집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잠입을 시도함.

- 1 - 사 건2013고합3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ᆞ 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ᆞ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1965. 4. 22.생),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차범준(기소), 정영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영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6, 12 내지 19, 45, 49 내지 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2 -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93. 6.경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인 ****(51세, **** 청소년과외 체육학교 부교장)와 결혼하여 1994. 11.경 장녀 ****, 1995. 12.경 차녀 ****를 각 각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중국 ****에 사는 친척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1997. 10.경 ~ 1997. 12.경, 2006. 1.경 ~ 2006. 2.경 및 2007. 5.경 ~ 2007. 6.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북한에서 **** ****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경 ****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던 중 2012. 8. 17. ****을 통하여 입국하였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고 한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에 속한 북한 최고의 대 민 정보ᆞ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기구로서, 간첩 및 반혁명 분자 등 반체 제사범 색출, 대내외 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ᆞ침투, 출입국 관 리,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한 위폐 제작ᆞ유통,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외화벌이 사업 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보위부의 중앙 조직으로는 정치국, 검찰국, 북남대화국, 미행국, 수사국, 작전지도국, 반탐정지도국, 예심국, 해외반탐국, 312호실 등이 있으며, ****에 본부를 두고 직할시, 각 도 및 시ᆞ군ᆞ구역에 200여개 안전보위부를 설치하고, 리ᆞ동 노동자구 단위까지 보위원을 파견하고 있다. - 3 - 특히 해외반탐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 및 무역ᆞ합영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감 시, 동향 파악과 해외 대남공작 거점 운영, 납북 유도 등 대남정보공작 업무를 수행하 고,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작원을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중국에 침투 시켜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포섭 등 공작활동을 벌이는 동 시에 반체제 인사 유인ᆞ납치 및 체제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1) 보위부 정보원 선발 및 활동 ****은 **** 중구역 정치부 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경 **** 보위 부 지도원으로 좌천되었다가 이후 **** **** 보위부 반탐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 **** 보위부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보 위부 정보원 활동을 제안받고, ****의 지시에 따라 보위부 정보원(공작가명 : 김☼ ☼)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보위부 부근 초대소에서 2일간 위 ****으로부터 학습교재를 제공받아 보위사업(정보원 내지 공작원) 교육을 받고 그 무렵부터 북한 사 회체제를 비방하거나 김정일 등 권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 보고하 고 ****의 지시에 따라 2009. 12.경 중국을 방문하여 도청장치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가기밀 탐지 지령의 수수 - 4 -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보위부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지역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 구체 적인 방법으로 ‘단동에 있는 손△△ 여관으로 가서 ****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일자 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쪽의 일을 소개받아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고, 연계된 사람 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지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으로부터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연락방법 을 교육받으면서 보위부 지도원 ****의 연락처를 소개받았다. ****은 반탐과장 ****의 직속 부하로서 ****의 지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작지령을 내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위부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의 구성원이다. 3) 국가기밀 탐지ᆞ수집 가) 2010. 11.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의 신원사항 탐지 피고인은 ****의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2010. 11. 8.경 ****을 출발하여 신 의주를 거쳐 2010. 11. 9.경 ****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세관 부근 ****에서, ****의 지령에 따라 그 소재를 수소문하였던 ****(이하 ‘판사장’이라 한다)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며 일자리를 부탁하였고, 2010. 11. 말경 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판사장의 소개 로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인 ****(이하 ‘최사장’이라 한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령에 따라 최사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반탐과장이 말하던 남조선 사람이 최사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최사장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최 - 5 - 사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사장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주요 경력, 연락처 등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인 최사장의 신원사항을 탐지ᆞ수집하였다. 나) 2011. 2.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의 연락처 등 탐지 피고인은 위 최사장에게 ‘나는 빚 때문에 중국에 왔다. 중국 친척으로부터 도 움을 받지 않고 직접 돈을 벌 계획이다. 일자리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최 사장으로부터 “내가 아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 ****(이하, ‘****’이라 한다)과 함께 일해 보라. ****이 알아봐 달라는 것을 북한에 돌아가서 파악하여 중국에 나오 는 사람들을 통해 판사장이나 나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최사장이 대한 민국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최사장의 제의를 수락 하면서 최사장의 요구에 따라 ****에게 전달할 피고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하여 최사 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최사장이 소개해준 ****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통화 중 ****으로부터 ‘곧 사람을 하나 보낼 것인데 생활비를 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으로부터 전달된 미화 300달러를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으로부터 “자서전, 가족관계, 학ᆞ경력을 더 상 세히 써 달라. 편지와 생활비 300달러를 보낼테니 앞으로 일을 잘해보자”는 전화연락 을 받고, 다음날 오전 ****에서 ****으로부터 전달된 미화 300달러, 여성용 화장 품, ‘북한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 편지를 함께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자신의 신원사항, 북한 내 이동방법, 자신이 알고 - 6 - 있는 북한 간부 신원’ 등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후, 다음날 ****에서 신원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편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연락 처를 듣는 등으로 ****의 나이, 연락처 등을 탐지,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인 ****의 나이, 연락처 등을 탐지, 수집하였 다. 다) 2011. 4.경 ~ 2011. 5.경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의 동향 및 신원 탐지 피고인은 2011. 3.경 단동으로 찾아온 최사장으로부터 ****이 보낸 편지 및 미화 2,000달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으로부터 “곧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할 테니 만나서 따라가라. 인터넷 화상통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자신을 ‘김 목사’라고 소개한 50대 한국인의 전화를 받고 단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다리에서 그를 만난 후 다음날 13:00경 단동 소재 ****의 집에서 ****과 화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언제 ****에 들어가나”라고 질문을 받아 “5월 12일 들어가겠다”고 대답한 후 재북 시 연락방법 등을 전달받고, ****의 요청에 따라 “대 한민국 정부의 통일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과 2회 더 화상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 인상착의 와 말투 등을 숙지하였다. - 7 - 한편 피고인은 2011. 4. 말경 단동으로 찾아 온 최사장으로부터 ****이 보낸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전달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판사장 집에서 최사장과 함께 있다가 최사장이 외출한 사이 최사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봉투 윗부분을 뜯어 그 편지가 북한 여성 이 ****에게 보내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읽던 중, 때마침 방 안으로 들어온 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빼앗기면서 “****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경 ****에 있는 최사장의 집에서 최사장이 외출 하고 없는 사이에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최사장의 여권을 발견하고 최사장의 이 름과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인 최사장이 ****과 북한 사람들과의 연락 ᆞ연계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 그 동향 및 최사장의 인적사항을 탐지하였다. 라) 2011. 10.경 ~ 2011. 11.경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들의 동향 탐지 피고인은 2011. 7.경 단동 ****에 있는 의류판매점 ****에서 북한주민 ****을 우연히 만나, ****으로부터 “사업을 해서 중국에 사사여행(북한주민의 중국 내 친척방문을 지칭)을 나왔고, 한국의 김치 냉장고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것”이라는 이 야기를 듣고 ****이 한국사람들과 가깝게 지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향을 확인 하기 위해 “자주 만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이후 ****과 수차례 접촉하 였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으로부터 “내가 ****라는 분과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다.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편지나 물건을 보내면 ****에게 전해달라”는 - 8 -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단동에 있는 ****에서 ****과 함께 ****를 만 났다. 그 자리에서 ****은 ****에게 “****에서 온 동무다.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보내는 편지와 짐을 이 동무가 전해줄 것이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의 연 락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북한으로 들어간 후인 2011. 9. 초경 위 식당에서 **** 로부터 “앞으로 편지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는 교회에서 주는 것이니 간단 한 신원사항과 자기 소개글을 써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북한 국제열차 열차원으로부 터 ‘****에서 가져온 편지와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이 피고인, ****, ****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 ****에게 보내 는 편지를 개봉하여 북한 내부사정이 자세히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대한 민국 정보기관 직원이고 ****와 ****이 ****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편지를 다시 봉한 뒤 그 다음날 위 식당에서 ****를 만나 **** 이 부탁한 편지 등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경 북한 국제열차 열차원으로부터 ****이 ****와 ****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편지 2통을 다시 전달받아 편지를 몰래 뜯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봉하여 ****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이를 서신을 통하여 조☭ ☭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들의 신원사항 및 동향을 탐지ᆞ수집하였다. 마) 2011. 11.경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의 연락처 탐지 - 9 - 피고인은 2011. 11.경 **** 지도원으로부터 ‘**** 소식을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달라’는 지령을 받고 ****에게 전화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과 통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최사장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장사로 돈을 날려서 북한에 들어 가지 못했다. ****과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을 주선해 달라”고 하여 최사장으로부터 ****의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받고, 그 무렵 이를 서신을 통하여 ****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의 연락처를 탐지ᆞ수집하였다. 바) 2011. 12.경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들의 동향 탐지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에서 ****에게 ****이 ****에서 보 낸 편지를 전달하면서 ****로부터 ****에게 ‘김정일의 사망일자, 김정일 사망 후 북한 민심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이 를 서신을 통하여 ****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들의 동향을 탐지ᆞ수집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ᆞ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고인은 2011. 1.경 ****시에 있는 ****에서 ****이 알려준 방법 대로 보위부 지도원 ****에게 전화하여 “반탐과장에게 잘 도착하였고, 지령에 따라 만나려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로부터 ‘연계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다음 접선방법 등’을 들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7. 초 - 10 - 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회합ᆞ통신, 편의제공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전화 통화, 서신, 접선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ᆞ통신하고, 총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4,700달러 및 카메라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ᆞ통신 기타의 방 법으로 연락을 하였고, **** 등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ᆞ탈출)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의 지령을 받 은 보위부 지도원 ****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하여 남조선에 들어가라. ****과 연 계하여 ****과 연결된 **** 간부, 사사여행자, 무역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라. **** 이 ****에 있는 사람을 남조선까지 데리고 오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 어 느 쪽, 어느 계통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아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직책과 어느 부서 에서 일하는지 알아보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로부터 위와 같은 남파지령과 함께 국가정보원 조사에 대처 하는 요령, 후속 접선방법 등 교육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령에 따라 ****, 최사장, ****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연결해 준 ****이 보위부에 잡힌 것 같은데, 무서워서 북한에 못 들어간다. 한국에 가야할 것 같다”고 허위로 설명하는 등 대한민국 침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단동 소재 카메라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입국 후 ****에게 위 ‘3의 가.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카메라(2011. 12.경 ****에게 전달)를 - 11 -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종류의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령에 따라 2012. 6. 말경 북한 주민 ****과 함께 **** 지역 을 출발하여, 같은 날 ****에 도착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약 10일 정 도 대기하였다가 2012. 7. 10.경 심양을 출발하여 2012. 7. 16.경 **** 국경을 넘어 2012. 7. 17.경 ****을 건너 태국에 도착하여 ****에 탈북자임을 밝히고 자 수하였고, 2012. 7. 28. 오전경 **** 소재 이민국 감호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 **** 소재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8. 17.경 ****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 ****, 김○○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원ᆞ동향 확인, 피의자가 소지한 수첩에 북한 ‘애국가’, ‘심장 에 남는 사람’ 등 가사가 자필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확 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실체 등 확인, 북한 보위부 소속 탈북자 위장침투간첩 검 거사례 및 침투실태 비교 분석, 국가안전보위부 상부선 **** 신원ᆞ동향 등 확인, **** **** 보위부 및 초대소 소재 등 확인,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 피교육 내용 확인, 2010. 6.경 피의자 보위부에 김정일 비방 북한주민을 밀고했다는 진술 관련 정황 확인, 2010. 10. 피의자가 상부선으로부터 대북 보고용으로 부여받아 2011. 1. - 12 - 25. 사용한 북한 국제전화번호 ‘0085-02-18111’ 확인, 피의자가 ‘단동지역 대한민국 某 정보기관 연계망 파악’ 지령을 받고 여권을 발급받아 2010. 11. 9. 중국에 침투 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중국 침투 직후 체류한 단동 **** 실재 확인, 피의자 총 27회에 걸쳐 상부선과 회합ᆞ통신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의 위장협조자 로 활동하면서 ‘****’을 기만하기 위해 작성ᆞ전달한 편지, 서약서, 신상명세서 내 용 확인, 국가기밀에 대한 판례 태도 및 피의자가 탐지한 대한민국 某 정보기관 직 원, 협조자의 신상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 피의자 와 상부선간 연락 임무를 수행한 북한 ‘****’ 부사장 **** 신원 동향 등 확인, 피의자가 연락책 **** 접촉장소로 이용한 ****소재 **** 소 재확인, 피의자가 2011. 4.부터 대북보고시 이용한 **** 주거지 인근 전화방 확 인, 피의자가 2011. 6. ~ 11.간 상부선과 통신연락시 이용한 **** 앞 전 화방 실재 확인, 수사보고(2011. 6. 피의자가 재북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경유’ 확인을 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가 ‘북한 국제열차 승무원-재 북 가족-상부선 ****’의 경료를 이용하여 보고서신 등을 상부선에 전달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북한 국제열차 열차원 ****호를 접촉한 **** 인근 소재 대조과 실상점 실재 및 동 과실상점을 이용하여 북한 내 물품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확인, 피의자가 ****을 접촉한 **** 앞 커피숍 실재확인, 피의자가 대북보 고한 북한주민 ****(보위부)에 검거된 정황 확인, 2012. 1. 18.경 피의자가 북한 보위부 지도원 ****과 접촉한 단동 소재 ****, ****, **** 및 인근 커피숍 소재 확인, 2012. 1. 19.경 피의자가 북한 보위부 지도원 ****과 접선한 단동 소재 ****, **** 등 소재 확인, 피의자가 국내 정보기관 직 - 13 - 원 ‘****’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2012. 3.경 구입한 카메라 제원 및 구매 상점 소재 등 확인, 피의자가 딸 **** 등 재북 가족의 귀북 종용에도 불구하고 귀북치 않은 사실, 피의자가 국내 침투에 앞서 2012. 5.경 편지 등 개인물품을 재중 ‘유○○’에게 보관한 사실 등 확인, 피의자가 2012. 7. 국내 침투 진행상황을 최종 대북보고한 공 중전화 설치장소 소재 등 확인, 피의자가 탈북자로 위장하여 침투한 경로 확인, 피 의자가 ‘탈북자가 위장 침투’ 정체를 숨길 목적으로 탈북 동기를 허위로 기재한 사 실 확인, 피의자가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위장 침투사실을 숨기고 신문투 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2010. 11. 9. 중국침투방법 관련 진술 번복내용 확인,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사실 확인, 참고 인 최사장 진술과 피의자 진술 불일치 부분 비교, 피의자가 대한민국 某 정보기관 직원 ****에게 제출한 편지내용 확인, ****이 대한민국 某 정보기관의 대북 정 보수집 관련 협조자로 활동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탐지수집한 국가기밀 등의 대북 보고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춘 사실 확인, 피의자가 인편을 통해 상부선에게 전달한 공작서신, 금품 등이 상부선 ****에게 도달된 정황 확인, ****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피의자 ****의 대북보고 관련 진술의 신뢰성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지령수수 후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ᆞ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 의제공의 점) - 14 -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가. 3)의 바)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민이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 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 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 - 15 - 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 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 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 조).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북한에서 태어나 비정상적이고 폭압적인 북한 체제 내에 서 북한괴뢰정부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해 세뇌당하고 상시적인 감시ᆞ억압을 받고 살아온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5.경 **** **** 보위부 지도원이 자신을 찾아와 ‘정보사업을 같이 하자. 정보원이 되면 중국에도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정보원이 될 것을 권유하여 정보원 활동제의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1권 16쪽). ② 피고인은 2013. 2. 21.경 이 법원에 “중국에 있는 이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보위부 출입국 사업부에 비자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잘 알고 있던 국가보위부 지도원이 찾아와 보위부 정보사업을 하라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중국 에 가기 쉽고 수속도 빨리 된다고 하기에 남편도 반대하였고 저 또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오직 중국에 빨리 갈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정보원사업을 수 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 16 -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 진하여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정보원 교육을 받은 다음 중국으 로 침투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직원 및 협조자들의 신원, 연락처, 동향 등 대한민국 의 대북정보망을 탐지ᆞ수집하였고, 나아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남파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대한민국 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보 고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로서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북한에 남편과 두명의 자 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잠입 직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 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정보원으로 교육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 행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북한 의 김정은 세습체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7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