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광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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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기각1(14%)원고승1(14%)원고패4(57%)
2015구합937·수원지방법원·2016-01-1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라904·수원지방법원·2014-07-10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노5044·수원지방법원·2013-01-25·공무집행방해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2구합2628·수원지방법원·2012-10-12·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0790·수원지방법원·2012-05-25
돼지 앞발가락에서 앞발목뼈 일부까지 절단한 냉동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 분류를 다투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3428·수원지방법원·2012-05-04·마약 수입·제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신고 없이 옹벽을 축조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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