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 원고는 2007년 11월 피고로부터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8년 5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2009년 8월 원고가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자 이행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행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었다.
• 원고는 2010년 6월 25일경 착공신고를 했으나, 기한까지 바닥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만 일부 진행하고 골조공사는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6월 이행강제금 63,660,000원을 부과했고, 행정심판에서 44,562,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원고는 이용기한 내 공사를 시작했고,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단독주택 신축·분양)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용기한 내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계획에는 2008년 3월 착공, 2008년 12월 사용개시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010년 6월에야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2011년 4월경 신축한 건물은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로, 허가받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형상·구조·용도가 전혀 달라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건축허가 취소는 토지거래허가와 별개의 절차로, 건축허가 취소가 있었다고 해서 토지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공사를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과 기한 내에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히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용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 취소 등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토지이용의무 이행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