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 2009년 6월 26일, OO자동차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이 제한됨.
• 노조원 일부가 공장 밖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 이유 고지가 상당 시간 늦어짐.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 경찰은 노조원들의 이동 제한을 파업 현장의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실시함.
• 피고인은 체포 이유 고지를 요구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즉시강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이동을 제한한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예방 조치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는 노사 간 충돌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 조치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음.
• 체포 절차에서 체포 이유 고지는 전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하며, 경찰은 이를 적법하게 이행함.
• 피고인은 체포 대상자가 아니었고, 체포 이유 고지 요구는 체포 방해를 위한 구실에 불과함.
•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방어를 넘는 공격적 행위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심이 노조원들의 이동 제한 시간을 과장해 판단한 점은 잘못이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조치는 합리적이고 적법함.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적법한 예방 조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