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찬규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8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638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025고합129 · 공무집행방해 · 2026-02-1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2018고단376 · 사기 · 2019-01-1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 아파트 13채를 동의 없이 포크레인으로 강제로 철거함
2006고단5204 · 배임 · 2007-01-26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2006고단3474 · 사기 · 2006-08-30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