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찬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638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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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4건+121%
평균 4년 1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1(10%)벌금4(40%)무죄1(10%)기각1(10%)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사기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5노1385·서울고등법원·2015-09-04·명예훼손·모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5노624·서울고등법원·2015-07-10·폭력·상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 행사 준비를 지시하고 점검함.
무죄
무죄
2014고합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3·개인정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0노649·대전지방법원·2013-06-13·산업안전·노동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킴.
벌금
벌금 800만원
2011노5044·수원지방법원·2013-01-25·공무집행방해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6고단52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6·배임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 아파트 13채를 동의 없이 포크레인으로 강제로 철거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사기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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