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2-19 선고검수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피고 윤석열: 무기징역피고 김용현: 징역 30년피고 3: 징역 18년피고 4: 징역 12년피고 5: 징역 10년피고 6: 징역 3년피고 7: 무죄피고 8: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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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123조, 군형법 제5조 외 3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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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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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국회의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들어가 점거하고, 직원 체포와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피고인별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이었던 피고인A와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은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가 내란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18년·12년·10년·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의결 방해를 시도한 점을 살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이 들어가 점거하고 직원 체포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정황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뒤 계엄이 해제된 경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혐의에 관해 따로 판단해,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 군·경 동원으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막거나 장악하려 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책임을 달리 보아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이들과 무죄로 판단한 이들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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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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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계획적 범행
헌법기관과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 (병합), 2025고합78(병합), 2025고합243(병합), 2025고합586(병합) 가. 내란우두머리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 고 인 1.가.나. 윤석열 2.나.다. 김용현 3.나.다. 노상원 4.나.다. 김용군 5.나.다. 조지호 6.나.다. 김봉식 7.나.다. 윤승영 8.나.다. 목현태 검 사1) 검사 이찬규(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박억수, 김형수, 장우성, 이 윤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최윤영, 김수길, 박대한, 송성 광, 신영민, 양찬규, 서성광, 정기훈, 김승미, 오승환, 전종택, 송 1) 이하 특별검사, 군검사, 검사 등을 모두 ʻ검사’라 표시한다. 정범, 구승기, 김성태, 장준호, 장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녕(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 배보윤, 송진호, 이동찬, 배의철, 송해은,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황교안, 배진한, 이경원, 도태우(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진(피고인 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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