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재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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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21고단375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5-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선거법위반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4노2680·인천지방법원·2014-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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