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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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노1194 강제추행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초순, 인천 중구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짐.
- 2013년 2월 12일, 인천 남구의 본관 세탁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침.
- 2013년 3월 28일, 인천 동구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침.
-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동료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과 불쾌한 행동에 대해 고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여부와 일부 고소의 적법성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소 경위도 납득할 만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는 주장 등이 신빙성이 낮다고 봄.
- 일부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고소는 기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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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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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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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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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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