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 고 인이00 (95-1), 검정고시 준비생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광명시 검 사이승필(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남기헌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382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3. 3. 28. 16:4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완구’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송○○(여, 28세)가 가게 옆 남여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 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미리 준비한 위 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 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커 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3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 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 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 는 피고인의 연령(17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 - 4 - 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제추행(5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2주 이하의 부분적 상해로 봉합수술 등 특별 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박상, 찰과상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량의 상 한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주간에 사람의 왕래가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데다 그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 이기는 하나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 성추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참 많이 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 5 - 징역 10년 이상’의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가 정환경이 양호하여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강 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 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