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3355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2 선고검수완료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3355 강제추행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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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을 통해 여자 청소년B(13세 내지 16세)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B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시켰다.
  • 협박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했다.
  • 피해자B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되어 피고인A에게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자 청소년B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과 강제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알아내 협박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임을 고려했다.
  •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시킨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다.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을 다소 줄이는 데 고려됐다.
  •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자 청소년B를 협박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음란물을 만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벌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를 일부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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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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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05·서울고등법원·2010-10-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무거운 점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주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병권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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