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현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벌금 4건평균 29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
2022고단1429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1-0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5건)
무거운 쪽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2021고단3939 · 협박 · 2022-04-14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5건)
중간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현금 2,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2019고단5475 · 선거법위반 · 2021-08-19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중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2017고합741 · 배임 · 2018-01-23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
중간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2017고합4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4-13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