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3건평균 22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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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32%
평균 2년 4개월
배임1건+90%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4(40%)벌금3(30%)
2021노37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9노2741·서울고등법원·2020-10-28·뇌물수수·공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3,020,345원 뇌물 수수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7고합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3·배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4년
2017노542·울산지방법원·2017-08-04·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강제추행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강제추행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강제추행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실형
2년 (실형)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배임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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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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