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C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청취하고,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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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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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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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일 밤, 피고인A는 배우자 피해자B와 증인C가 나눈 비공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도록 차량에 두었고, 다음 날 그 녹음 내용을 들었다.
  • 2016년 9월 2일, 피고인A는 대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B와 증인C가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했다. 피해자B에게 녹음 파일을 들어보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목을 한 차례 잡았다.
  • 2016년 10월 3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피해자B가 회사에서 정한 여행 명단에 증인C도 있었다고 설명하자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 피해자B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A는 머리카락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B에게 함께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했다.
  • 2016년 10월 11일과 12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일하는 곳 근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는 욕설을 큰 소리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배우자 피해자B를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같은 여러 행위에 대한 책임과 형을 정하는 일이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한편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어 피해자B와 증인C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 녹음 내용으로 부정한 관계를 의심한 뒤 피해자B의 목을 잡았고, 이후에도 추궁하다가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 피해자B가 집 밖으로 나간 뒤 머리카락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왔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점도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 피해자B의 일터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욕설한 행위가 두 차례 있었던 점도 모욕 행위로 판단했다.
  •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좋지 않고 피해자B가 엄한 처벌을 원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부정한 관계를 의심한 뒤 폭행·상해·칼을 이용한 협박과 공개적인 욕설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여러 행위와 범행 후 태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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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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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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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해, 특수협박, 폭행, 모욕 피 고 인A 74 검 사이주현(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 2 -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 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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