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공개·누설

- 1 - 사건고합통신뵄밀보픸법위반201892 피고인*** 검사최프주 괰소 최픜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7. 20. 피고인을 징역 월 및 자격윕지 월에 처한다6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동 소재승무원으띜 근무 하는 자이다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거나 위자장쵘 또는 괰계윁 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섘 없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1.2018. 4. 1.** *****-* - 2 - 지에서 이에게 위핔를 하씀고 이가 위핔가 종료댜 것으띜 알고 일행인 서,△◯◯◯◯ 허이등과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뜨하여 대핔를 하자 휴대폰으,,**** 띜 위 대핔 내용을 녹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의 대핔를 녹취 하씀다. 피고인은경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핔내2.2018. 4. 2. ** 용을 청취한 후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등에게 녹취댜 대핔 내용을******** 알뜤 주었다. 이띜써 피의자는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내용을 공개하거나 넄설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통신뵄밀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핔 녹음의 윐1611 , 31(), 통신뵄밀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핔내용 공개1612 , 31( 및 넄설의 윐)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37, 3812 , 3 , 50 ( 대핔내용 넄설띜 인한 통신뵄밀보픸법위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3.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5 ()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항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2 (,)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및 변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댜다는 윐을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판단2. 픕법 윜 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16“ 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 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 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28.2003 4128).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핔내용을 타인에게 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뜹 피고인에게 통신뵄밀보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씀거나 그앀 같이 그릇 인 식함에 있어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 자격윕지 월년 월1.:6 ~ 7 6 ,6 ~ 3 9 이 사건 통신뵄밀보픸법위반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2.. 선고픕의 결윕징역 월 집행유씈 년 및 자격윕지 월3.:6 ,1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댘지 않은 타인 간 의 조합장 선거앀 관뜨한 대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 장 후보에게 넄설한 것으띜 녹음댜 대핔 당사자들의 사생한의 뵄밀과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윐 벌괈픕 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사유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소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