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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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1일 피고인A는 자신이 머무는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 대화는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대화가 끝난 뒤 녹음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2018년 4월 2일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지지하던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음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알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1년 동안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을 어기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지 법률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행동이 법에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녹음된 대화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범행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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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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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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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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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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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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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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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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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합통신뵄밀보픸법위반201892 피고인*** 검사최프주 괰소 최픜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7. 20. 피고인을 징역 월 및 자격윕지 월에 처한다6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동 소재승무원으띜 근무 하는 자이다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거나 위자장쵘 또는 괰계윁 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섘 없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1.2018. 4. 1.** *****-* - 2 - 지에서 이에게 위핔를 하씀고 이가 위핔가 종료댜 것으띜 알고 일행인 서,△◯◯◯◯ 허이등과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뜨하여 대핔를 하자 휴대폰으,,**** 띜 위 대핔 내용을 녹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의 대핔를 녹취 하씀다. 피고인은경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핔내2.2018. 4. 2. ** 용을 청취한 후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등에게 녹취댜 대핔 내용을******** 알뜤 주었다. 이띜써 피의자는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내용을 공개하거나 넄설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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