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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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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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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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인 피해자B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그 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피해자B가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여러 차례 설치해 피해자B와 지인들이 나눈 공개되지 않은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시도했지만 대화가 없어 녹음하지 못한 경우도 세 차례 있었습니다.
  • 2021년 2월 27일에는 피해자B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피해자B와 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자료를 만들어 2021년 3월 24일 울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2월경 피해자B가 사용하는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2021년 3월 4일경까지 피해자B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모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와,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은 녹음·누설 및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와 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B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실제로 녹음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대화가 없어 녹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녹음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가방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혼소송 자료로 제출한 행위도,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밖으로 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모은 행위 역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횟수와 방법을 고려하면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B가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친 점, 과거 다른 범죄로 받은 소액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소송 자료로 제출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녹음·누설과 위치정보 수집을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조건으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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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임아랑(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그 미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 2 -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 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21. 2. 23.경 13:0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 략) ****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지 인인 C과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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