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집유 8월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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