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 1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1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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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2일 밤 11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의 사적인 대화와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할 계획을 세웠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자신이 소유한 소형녹음기 2대를 각각 객실 출입문 아래 문틈과 출입문 옆에 설치하였다.
  • 그러나 투숙객들의 대화를 녹음하려던 시도는 같은 날 밤 11시 23분경 숙박업소 주인인 증인C에게 발각되면서 실제로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후 경찰의 수사와 증거물 압수 등을 거쳐 피고인A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려 한 범행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죄책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소형녹음기 2대는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대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에 해당하며, 최근 전자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라는 점에서 피고인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범행이 숙박업소 주인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실제로 녹음이 완료되는 등의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A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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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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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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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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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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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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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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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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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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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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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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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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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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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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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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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조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추가 피해 확산 없음
  •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상현(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23:10경 ****에 있는 ‘B’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 2 - 인 KVR-21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 출입문 아래 문틈과 ****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하여 위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22. 2. 12. 23:23경 그곳 주인인 C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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