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피해자B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오후 한 차례씩, 모두 네 차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A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2020년 11월 15일 오후 8시경 피해자B와 친구 사이의 통화, 같은 날 오후 10시 22분경 피해자B와 어머니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은 대화 두 건을 녹음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B의 집에 네 차례 들어가고, 음성녹음기로 피해자B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해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가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과,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나흘 동안 매일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두 건을 녹음한 점에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른 사람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바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B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 피고인A가 그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녹음된 대화의 내용도 고려할 때 실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상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전 배우자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다른 사람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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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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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합의하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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