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 1심2021-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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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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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피해자B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오후 한 차례씩, 모두 네 차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A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2020년 11월 15일 오후 8시경 피해자B와 친구 사이의 통화, 같은 날 오후 10시 22분경 피해자B와 어머니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은 대화 두 건을 녹음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B의 집에 네 차례 들어가고, 음성녹음기로 피해자B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해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가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과,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나흘 동안 매일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두 건을 녹음한 점에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른 사람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바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B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 피고인A가 그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녹음된 대화의 내용도 고려할 때 실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상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전 배우자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다른 사람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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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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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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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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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0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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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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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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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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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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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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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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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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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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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 고 인**** (67년생-1), 일용직근로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황지홍(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9세)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 2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 거지인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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