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지홍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9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1.5%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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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3년
1건-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2%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살인·상해치사
평균 28년
1건+2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20406080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방화·실화·폭발물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실형
2년 (실형)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살인·상해치사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실형
28년 (실형)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2021-11-03·아동학대처벌법위반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실형
3년 (실형)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상해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108·광주지방법원·2021-07-16·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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