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3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모가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났습니다.
- 2021년 9월 25일 19시 10분경, 피고인은 집 안의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렸습니다.
-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바닥과 벽을 거쳐 주택 전체로 번졌습니다.
- 그 결과 집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불은 빠르게 꺼져 옆집으로 번지거나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태운 행위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방화의 위험성과 주택 전소,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신고한 점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을 낸 결과 주택 한 채가 모두 탔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졌다면 이웃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고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에도 폭력이나 위협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불이 빨리 꺼져 옆집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조현병과 분노조절 문제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징역 2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웠습니다. 법원은 큰 화재 위험과 과거 범죄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진 신고와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전력 없음(이종 전과 다수)
- 죄질 불량, 범정 중대
- 주택 1채 전소
- 인근 주민 생명·재산 위험
- 피해자 상속인들과 미합의
- 과거 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손괴·특수협박죄로 각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
- 빠른 진화로 옆집 확산 없이 추가 인적·물적 피해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 치료 전력, 심신미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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