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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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 그곳에는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처럼 불이 쉽게 붙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 피고인A는 담뱃불을 분리수거 물품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담뱃불이 스티로폼 상자 등에 옮겨 붙었고, 불은 식당 건물과 옆 건물의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 이 화재로 건물 두 곳과 차량,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식자재 등이 불에 타거나 손상됐다. 건물 수리비는 각각 약 1억 7천만 원과 약 7,400만 원으로 제시됐고, 차량 피해액은 500만 원, 그 밖의 물품 피해액은 15,924,75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불이 건물과 차량, 여러 물건으로 번진 점과 불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인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과실로 불을 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에는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 등 불이 쉽게 붙는 물건이 있었으므로, 담뱃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피고인A는 담뱃불을 분리수거 물품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가 남았는지 살피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 담뱃불이 스티로폼 상자 등에 붙은 뒤 건물 외벽과 주차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진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가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A가 초범이고 재판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불씨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져 건물과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화재 피해의 크기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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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
- 초범
- 피해자 문차주, 강피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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