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0 선고검수완료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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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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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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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 그곳에는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처럼 불이 쉽게 붙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 피고인A는 담뱃불을 분리수거 물품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담뱃불이 스티로폼 상자 등에 옮겨 붙었고, 불은 식당 건물과 옆 건물의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 이 화재로 건물 두 곳과 차량,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식자재 등이 불에 타거나 손상됐다. 건물 수리비는 각각 약 1억 7천만 원과 약 7,400만 원으로 제시됐고, 차량 피해액은 500만 원, 그 밖의 물품 피해액은 15,924,75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불이 건물과 차량, 여러 물건으로 번진 점과 불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인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과실로 불을 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에는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 등 불이 쉽게 붙는 물건이 있었으므로, 담뱃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피고인A는 담뱃불을 분리수거 물품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가 남았는지 살피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 담뱃불이 스티로폼 상자 등에 붙은 뒤 건물 외벽과 주차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진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가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A가 초범이고 재판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불씨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져 건물과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화재 피해의 크기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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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9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1심·무죄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유죄 (형 선고)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문차주, 강피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791 실화 피 고 인****(가명) 남 95.생, 무직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장영롱(공판) 판 결 선 고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에 있는 ‘****’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 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2 -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 물품 방향으로 털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고인이 털어 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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