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 5분경, 피고인은 처지를 비관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택가 골목에 있던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피고인이 골목을 빠져나온 뒤 약 2분 12초가 지나자, 골목을 지나던 공공근로자 2명이 리어카의 폐지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택 안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불은 인근 주택의 창문틀과 배관, 벽 등으로 번져 일부를 태웠고, 여러 주민이 사는 곳에서 화재 위험이 생겼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불을 붙인 기억이 없고 다른 사람이 불을 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을 붙였다면 곧바로 연기가 났을 텐데, CCTV에는 피고인이 골목을 나온 뒤 한참 지나서 연기가 보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의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불을 붙여 주변 주택 일부를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혐의인 일반물건방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CCTV와 현장감식 결과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라고 판단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곳 주변에 불이 잘 붙는 물질이나 전기시설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발화나 전기 문제보다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화재가 나기 전 골목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불이 난 흔적이 없었고,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막다른 골목을 드나든 사람은 피고인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골목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평소 담배를 피워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불을 처음 발견한 공공근로자들은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 불을 낼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CCTV는 골목 안쪽이 아니라 입구만 촬영했기 때문에, 폐지에 불이 붙은 직후 연기가 영상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가에서 불을 내 위험이 컸지만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리어카의 폐지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주변 주택으로 번져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불을 냈다는 주장과 당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CCTV와 현장 상황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양형 인자
-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
- 불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거주자들의 생명·재산 위험성이 상당
-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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