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22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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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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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20일 00:58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광고용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현수막에 댔습니다.
  • 불이 붙은 현수막은 시가 44,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점포 유리창 등도 그을렸습니다.
  • 불이 더 번졌다면 큰 화재가 날 수 있었으나,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불을 끈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합의했고,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을 붙인 이유와 화재가 커질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행동은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수막이 타고 유리창 등이 그을렸지만, 법원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B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후의 사정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 현수막을 태워 주변에 불이 번질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동기는 불리하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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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큰 화재 발생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22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송형진(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8경 ****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출 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4,000원 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X^ - 2 - 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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