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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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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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우울 증상이 심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 2013년 12월 5일부터 타인 소유의 산림과 야산 등에 라이터로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에도 불을 놓는 일이 이어졌고, 2014년 4월 6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대나무 숲과 잡목 등에 불을 지른 행위가 7차례 있었습니다.
  •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5차례로, 모두 합해 방화는 12차례였습니다.
  • 불로 대나무와 잡목, 임야 등이 탔으며, 불이 번지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의 대나무 숲·잡목·산림에 12차례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 반복된 방화의 위험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울 증상 검사 결과와 진료·치료 관련 자료 등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A의 우울 상태가 심했고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진술과 범행의 내용·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 등에 불을 놓은 행위는 불이 크게 번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했고, 불을 놓은 곳이 실제로 타기도 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중증 우울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A의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타인의 산림과 대나무 숲 등에 반복해 불을 놓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화의 큰 위험성과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심신미약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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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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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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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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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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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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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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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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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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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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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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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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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반복 범행
  • 소훼 면적 상당
  • 산불로 번질 위험성 중대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
  • 일부 피해자 합의
  • 자백 및 반성
  • 초범
  • 지인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산림보픸법위묘 일묘물건묩핔2017359, 피고인A ****60. 검사묕핍규 괰소(), D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일묘물건묩핔1. 피고인은경 ****2014. 4. 6. 00:00E 부근 피해자 F 소유의 대나무 섲에 이 - 2 - 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나무에 불을 붙여 위, 대나무 섲 평 상당을 태웠다5.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3. 19.‘1’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불을 놓아 일묘물건인 대나무 섲 또는 잡목 등을 소훼하여7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산림보픸법위묘2. 피고인은경 ****2013. 12. 5. 22:24G 인근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임야 평 상당을 태5 웠다. 피고인은 이를 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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