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우울 증상이 심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 2013년 12월 5일부터 타인 소유의 산림과 야산 등에 라이터로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에도 불을 놓는 일이 이어졌고, 2014년 4월 6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대나무 숲과 잡목 등에 불을 지른 행위가 7차례 있었습니다.
-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5차례로, 모두 합해 방화는 12차례였습니다.
- 불로 대나무와 잡목, 임야 등이 탔으며, 불이 번지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의 대나무 숲·잡목·산림에 12차례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 반복된 방화의 위험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울 증상 검사 결과와 진료·치료 관련 자료 등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A의 우울 상태가 심했고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진술과 범행의 내용·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 등에 불을 놓은 행위는 불이 크게 번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했고, 불을 놓은 곳이 실제로 타기도 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중증 우울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A의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타인의 산림과 대나무 숲 등에 반복해 불을 놓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화의 큰 위험성과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심신미약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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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양형 인자
- 장기간 반복 범행
- 소훼 면적 상당
- 산불로 번질 위험성 중대
- 심신미약
- 일부 피해자 합의
- 자백 및 반성
- 초범
- 지인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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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 등 12차례 방화… 우울증 50대 징역 1년6월2018-05-01
해석·평가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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