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 2009년 4월 3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서 피고인이 교인 전도용 텐트에 불을 붙임.
• 피고인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텐트에 옮겨 붙게 하여 텐트를 태움.
• 텐트는 교회 교인들이 설치한 것으로, 불이 붙으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후 텐트에서 멀리 도망갔고, 인접 건물이 불과 1미터 거리여서 큰 사고 위험이 있었음.

피고인은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불이 쉽게 붙는 비닐 천막에 불을 붙여 실제로 태웠고, 불을 지른 후 텐트에서 멀리 도망간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
• 텐트가 인접 건물과 매우 가까워 큰 피해가 날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고의로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술에 취했지만 고의로 교회 텐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