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성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4개월전체 대비 +1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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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79%
평균 8개월
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09가합144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8
원고가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부금채권을 맡겼으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36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문서를 위조하고 무고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잃었기에 해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97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0
재개발조합의 피고의 이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억원)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방화·실화·폭발물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합13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7·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함
실형
12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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