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부금채권을 맡겼으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함.

• 원고는 2008년 7월경 스튜디오이쩜영과 영화 '영화는 영화다'의 국내 배급을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 스튜디오이쩜영은 2008년 9월 10일 메가박스, 롯데쇼핑 등과 영화 상영 계약을 체결해 부금채권이 발생했다.
• 같은 달 스튜디오이쩜영은 피고 2에게 20억 원, 피고 1에게 6억 원 상당의 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1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다.
• 원고는 2008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내 메가박스와 롯데쇼핑이 부금채권을 법원에 공탁하게 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이행을 요구하고, 피고 2에게는 권리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는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위탁한 부금채권이 피고들에게 양도된 사실을 두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 및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의 대행자로서 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와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1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2와의 관계에서도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

•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의 판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배급을 대행하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 계약 내용과 실제 배급 방식, 수수료 지급 구조 등을 근거로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를 대신해 부금채권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역할임을 인정했다.
• 스튜디오이쩜영이 부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담보를 위한 것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 1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원고가 피고 2와의 관계에서도 부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 다만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한 권리 확인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는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맡긴 부금채권이 스튜디오이쩜영에 의해 피고들에게 양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의 대행자로서 부금채권을 관리했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