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윤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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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8억원)
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0억원 / 청구 52.0억원)
2009가합144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8
원고가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부금채권을 맡겼으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36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문서를 위조하고 무고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잃었기에 해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97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0
재개발조합의 피고의 이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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