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9가합575672 민사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2조 제3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 일행은 원고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원고의 사진을 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모아 원고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
- F 일행은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9년 6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도 만들었습니다.
- 이들은 2019년 7월 2일과 17일 피고 B와 각각 1억 5,000만 원, 1,350만 원의 대출약정을 맺고 돈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9년 8월 12일 피고 C와 5,700만 원, 8월 22일 피고 D와 4,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출금은 원고 명의로 만들어 둔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 피고 D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대출채권을 인수참가인에게 넘겼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F 일행은 원고의 신분정보와 인증수단을 도용해 피고 B·C·D와 대출약정을 맺었고, 원고는 그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대출약정을 맺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이 충분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고의 피고 B·C 및 채권을 넘겨받은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져 해당 채무가 없다고 확인됐지만, 이미 채권을 넘긴 피고 D를 상대로 한 청구는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원고 모르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대출신청이 이뤄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가 면허증 사진과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신청자가 원고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금융거래를 하는 회사,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휴대전화 인증이나 신분증 정보는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본인 확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소액 이체 방식도 실제 시행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충분한 확인 절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D는 해당 채권을 인수참가인에게 넘겼으므로, 그 채권에 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은 현재 채권을 가진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을 도용해 체결된 대출약정은 원고가 직접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피고 D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였으므로,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를 상대로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원룸 건물 명의수탁을 부탁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서류를 건네줌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게 된 원고들이 대출계약이 무효라며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