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756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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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9가합575672 민사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2조 제3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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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 일행은 원고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원고의 사진을 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모아 원고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
  • F 일행은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9년 6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도 만들었습니다.
  • 이들은 2019년 7월 2일과 17일 피고 B와 각각 1억 5,000만 원, 1,350만 원의 대출약정을 맺고 돈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9년 8월 12일 피고 C와 5,700만 원, 8월 22일 피고 D와 4,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출금은 원고 명의로 만들어 둔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 피고 D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대출채권을 인수참가인에게 넘겼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F 일행은 원고의 신분정보와 인증수단을 도용해 피고 B·C·D와 대출약정을 맺었고, 원고는 그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대출약정을 맺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이 충분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고의 피고 B·C 및 채권을 넘겨받은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져 해당 채무가 없다고 확인됐지만, 이미 채권을 넘긴 피고 D를 상대로 한 청구는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원고 모르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대출신청이 이뤄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가 면허증 사진과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신청자가 원고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금융거래를 하는 회사,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휴대전화 인증이나 신분증 정보는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본인 확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소액 이체 방식도 실제 시행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충분한 확인 절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D는 해당 채권을 인수참가인에게 넘겼으므로, 그 채권에 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은 현재 채권을 가진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을 도용해 체결된 대출약정은 원고가 직접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피고 D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였으므로,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를 상대로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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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57567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3.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D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2. 9. 판 결 선 고2021. 1. 13.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Y^ - 2 - 주 문 1.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 재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생긴 부분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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