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명의수탁을 부탁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서류를 건네줌

• 원고는 지인을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OO지역에서 지을 원룸 건물의 명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2012년 3월 14일경 원고는 그 명의수탁에 필요한 인감도장,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인에게 건넸고, 이 서류들은 다른 남성과 또 다른 남성에게 차례로 전달됐다.
• 서류를 넘겨받은 한 남성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모하비 자동차를 사면서 피고 회사에 차량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3월 28일경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할부 신청서에 따라 4,64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5%,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해 차량 판매점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 원고는 2012년 5월 4일부터 2013년 2월 8일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9,295,062원을 변제했다.

원고가 명의수탁 제안을 받고 건넨 개인서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원고 명의로 자동차 할부 신청서가 위조되어 4,64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서류가 위조된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류를 넘겨받은 남성이 '원고가 오지 않아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에게 할부신청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이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할 동기가 없어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할부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였고, 원고가 직접 작성했다면 자기 번호가 아닌 남의 번호를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도 서류를 넘겨받은 남성이 신용 문제로 직원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을 요청해 위임장 없이 차량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 신청서상 서명이 원고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 허락 없이 제3자가 원고 서명을 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서류를 맡겼으니 표현대리 책임이 있거나 변제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실제 원고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와만 확인전화를 했고 위임장도 받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큰 위험이 생긴다. 다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자와만 통화해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