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438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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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 2024나64385 민사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7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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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피고 신용카드사와 가입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 2023년 7월 1일 오후 3시 27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1시간 13분 동안 'OO지역'의 한 명품관에서 간편결제 방식으로 원고 명의 카드가 5회에 걸쳐 사용되어 총 986만 원이 결제됐다.
  •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앱카드 서비스가 가입됐고, 그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기존 번호에서 다른 번호로 변경됐다.
  • 다음 날인 7월 2일에는 해당 앱을 통해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신청되어 승인됐으며, 피고는 변경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 원고는 제3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간편결제는 원고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이고, 카드론 대출은 적법한 본인인증을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2023년 7월 1일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다음 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피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관리 부실이 있었고 카드론 대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간편결제 내역이 원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제3자가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카드에 접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처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상에 발급된 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스스로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뚫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앱에 원고의 ID로 접속해 카드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거쳤으므로, 전자문서법상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춘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한 명의 도용이나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 소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면 그로 인한 부정 사용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 본인이 지게 된다. 또한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카드와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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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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