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438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5327281 판결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23. 7.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600,000 원, 2023. 7. 1.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9,86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 해금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 1)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 외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1. 29.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나. 2023. 7. 1. 15:27부터 16:40까지 ‘****’에서 ‘****’ 방식으로 원고 명 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가 5회에 걸쳐 사용되어, 총 9,860,000원이 결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간편결제’라 한다). 다. 원고 명의로 2023. 7. 1. ‘****’ 서비스가 가입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N 계정의 전화번호가 ‘P’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 라. 2023. 7. 2. 위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카드이지론’ 4,600,000원의 대출이 신 청되어, 승인되었고(이하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 화 ‘O’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다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J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편결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카드를 무단으로 사 사’, ‘I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및 나머지 제1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피고 외에 나 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 3 - 용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알뜰폰(O, 이하 ‘이 사건 알뜰폰’이라 한다) 으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J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인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간편결제 및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 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거래내역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의 사용방법의 일종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였을 뿐, 통상의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 대면 금융거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밀번호를 J에게 알려준 원고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 라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원고의 ID를 통한 접속, 카 드 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및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쳤고, 이러한 절차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카드론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이 사건 간편결제에 대한 판단 - 4 - 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 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 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 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2) 제5조(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 5 -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원고가 아닌 J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고, J는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 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의 경우 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한 방법’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조작하는 ‘해킹’, 신용카드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에 발 2) 을다 제11호증 있습니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카드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 6 - 생한 ‘전산장애’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J는 원고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 드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그 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신용카 드 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원고에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에게 자발적 으로 C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및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사 정보를 알려주었고, 신 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J가 N에 접근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 그렇다면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 호를 누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해당하므 로 피고에게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M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 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대금을 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고가 아닌 L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과 L 주식회사의 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 3) 갑 제3호증 제2쪽에는 “아 N 들어가려는데 로그아웃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거 안되면 안들어가고” “그거 내역 찍는거때매 들 어온거라”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고, N 화면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 전송되어 있다. - 7 - 분 간편결제에 대하여 별도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카드론 대출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1.“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8 - 나. 판단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카드대출(카 드론) 신청시의 본인확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당시 피고가 위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되었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의 원고 명의 계정의 접근 단계에서 ID번호 및 비밀번호 입 력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 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식인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ᆞ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 9 - 수 있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 면 피고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동현 판사김연화 판사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