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화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수익금 40%를 정산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수익금을 직접 받고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 32,113,7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임차한 토지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