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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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642 민사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청구가 제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새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새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기존 판례를 검토하며,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는 데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점유에 따른 보상을 했는지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시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 점유에 따른 손실보상은 반드시 해야 하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안전조치 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방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보상을 하지 않은 점과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및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청구함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피고에게 3억원, 2억원 채무 변제 비용상환 청구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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