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701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014 민사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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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6명에게 67,320,000원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5명 중 2명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에 참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도 제출되었으나,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들이었다.
  •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증거와 주장이 1심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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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334·부산지방법원·2023-02-10·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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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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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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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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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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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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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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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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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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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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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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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3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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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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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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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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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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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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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855·서울고등법원·2010-06-10·2심·기각

원고 1에게 1억 1,858,152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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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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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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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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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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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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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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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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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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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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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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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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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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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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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27293·서울고등법원·2025-09-03·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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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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