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775 민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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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사망함.
  •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사고로 인해 상실한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85%로 제한하고,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함.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피고들에게 구상금 약 9,75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약 9,758만 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 조치가 부족했고, 피고들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작업 중 안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함.
  • 원고는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음.
  • 사고 발생에 대해 제3자인 통신회사도 과실이 있어 그 비율(30%)만큼 구상금에서 공제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함.
  •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 관련 다른 당사자의 과실도 반영해 구상금 액수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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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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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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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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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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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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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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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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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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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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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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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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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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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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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6가합335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7·1심·원고 승소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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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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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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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4나975·서울고등법원·1979-03-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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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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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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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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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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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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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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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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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변론종결】2021.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85,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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