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길량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7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7%)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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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5년
1건+104%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0개월
1건-44%
강간
평균 3년
1건-3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2(15%)집유2(15%)원고승6(46%)일부승2(15%)원고패1(8%)
2023노2371·서울고등법원·2023-11-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노249·서울고등법원·2023-07-11·강간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0.0억원
2022노1599·서울고등법원·2022-11-08·강간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1나2033389·서울고등법원·2021-12-23

피고의 정학 2일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26032·서울고등법원·2021-05-27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59만원 / 청구 2.1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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