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재나20200서울고등법원 1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피해자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20200 민사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들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간첩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승소하여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민법 조항이 위○○라고 판단하자,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법원은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이 인용되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패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민법 조항 중 과거사정리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사건은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을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 봐야 한다.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멸시효 기준이 변경되어 이들의 청구권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790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