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 2심2018-05-10 선고검수완료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 민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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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은행 직원들과 도이치은행이 설립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벌임.
  • 이들은 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옵션 거래를 준비한 뒤,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싸게 팔아 지수를 급락시킴.
  •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함.
  •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3년이 지난 후에야 도이치은행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재 조치가 있은 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도이치은행 직원들과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이득을 본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피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세조종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불법 행위로 인정됨.
  • 도이치은행과 증권회사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음.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인 2011년 2월 23일경에 불법 행위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봄.
  •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 피해자들이 주장한 손해 인식 시점이 늦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고,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도이치은행 직원들의 주가지수 시세조종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권이 사라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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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3784·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22456·서울고등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7872·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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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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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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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89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라764·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기각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 거래 없이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683·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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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8가합5079·서울지방법원·1998-09-02·1심·기각

선물·옵션 매수 주문이 거부되거나 전산장애로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62616·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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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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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94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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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7-26·1심·원고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8478·대구지방법원·2007-05-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카합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기각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카합38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30·1심·판단 없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다211908·대법원·2024-07-25·3심·원고 승소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형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도이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5. 선고 2016가합504723 판결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1 표의 가지급금액 중 원고별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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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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