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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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 민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은행 직원들과 도이치은행이 설립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벌임.
- 이들은 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옵션 거래를 준비한 뒤,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싸게 팔아 지수를 급락시킴.
-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함.
-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3년이 지난 후에야 도이치은행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재 조치가 있은 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도이치은행 직원들과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이득을 본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피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세조종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불법 행위로 인정됨.
- 도이치은행과 증권회사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음.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인 2011년 2월 23일경에 불법 행위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봄.
-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 피해자들이 주장한 손해 인식 시점이 늦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고,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도이치은행 직원들의 주가지수 시세조종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권이 사라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 거래 없이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물·옵션 매수 주문이 거부되거나 전산장애로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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