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 원고들은 수출기업으로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고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고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계약에 따른 2배 매도 의무를 이행했다.
• 원고 2는 피고 제일은행과 두 건, 피고 신한은행과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계약이 환위험 회피에 적합하지 않고, 은행들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설명해 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신한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자 계약 무효나 취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공정성과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계약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수수료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았다.
• 은행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일부 인정되었다.
• 계약의 가격에 대해 별도의 협상은 없었으나, 계약 구조상 쌍방의 기대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 은행들이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도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무효 및 취소 사유 중 일부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었으나, 은행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으나,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