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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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488 민사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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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피고 은행들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리는 LIBOR(런던 은행 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방식이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피고 은행들의 엔화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엔화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에 대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정금리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대출 조건과 환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금리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엔화 대출 시 고정금리 선택권을 주지 않고, 거래조건 및 환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금리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관에 따라 적절히 설명했고, 금리 인상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 전에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변동 가능성을 서면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고정금리 선택권은 약관상 변동금리 대출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변동금리 조건을 알고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리 인상은 금융위기로 인한 엔화 조달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들의 자의적인 인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는 대출 계약에 따른 정당한 금리 변동의 결과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인상이 정당한 경제적 사유에 기반한 경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출자는 변동금리 상품의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금리 변동은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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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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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365·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17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478·대구지방법원·2007-05-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487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9·1심·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324·대전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대 대출이 실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683·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826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권유로 소외 31 은행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씩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9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4845·서울고등법원·2023-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753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들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실제로 수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외 5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훈)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5인)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일본 엔화 대출 원고들은 일본 엔화(이하 ‘엔화’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원화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2005년경부터 2007년 중반경까지 사이에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금’란, ‘대출일자’란, ‘최초 대출시 대출금리’란 각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일본 엔화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통상 1년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대출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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