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5616 민사 사건(2021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동보주택건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을 근거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얻었다.
- 동보주택건설이 신탁회사인 피고와 맺은 담보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고들이 압류·가압류했다.
- 피고는 압류·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에도 제3자에게 아파트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압류를 피해 허위 매매계약을 작성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압류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압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을 받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피고는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압류 결정은 동보주택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했고, 피고가 동보주택건설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압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매도 행위가 압류를 피해가려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압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동보주택건설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압류 위반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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