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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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242 민사 사건(1971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2월 15일 피고에게 5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1968년 7월 14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 피고는 1969년 3월 31일까지 원고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각서를 받았다.
- 1969년 4월 12일, 피고는 부동산을 인근 복덕방 중개인의 중개로 평당 2,000원에 매각했다.
- 원고는 당시 시가가 평당 6,000원이라며, 피고가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을 팔 때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매각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각 시 인근 복덕방에 가격 문의와 매매 알선을 의뢰해 여러 중개인이 동의하는 가격으로 처분했다.
-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침체되어 있었고, 투기적 가격 상승 계획도 발표되지 않아 시세가 낮았다.
- 원고가 변제기일을 넘기고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 통고를 했으며, 원고도 처분을 허락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중개인들의 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싸게 판 불법행위는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담보권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시장 가격에 맞게 매각했다.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절차와 주의 의무를 다해 매각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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